뉴스타파 - 이중섭 박수근 위작 판결...'추정'으로 가짜다?(2015.8.20)
https://www.youtube.com/watch?v=_vcAuMQ8IYo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증거는 엄격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이중섭 박수근 '위작 판정'을 한 1·2심 모두 과학적인
근거는 없이 '추정'으로 위작 판결을 했다니...
2심은 국과수의 감정에서 위작을 단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추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자의적 추정이라니?...
전문가들의 안목감정도 습작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됐고,
이중섭 박수근의 작품을 정확하게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할만한 전문가도 별로 없다는데...
결국 이중섭 박수근 작품의 위작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데도 위작 판결을 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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