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없었으면 세수 부족도 없었다
ㆍ매년 7조 감면… MB정부 때 25조
ㆍ올해 세수 5조 ‘구멍’… 4년째 부족
ㆍ국가 재정 악화·국민 부담만 가중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데도 "말뿐인 GH"와 그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그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법인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지?...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국민들을 '봉'으로 취급하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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