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380746
미국 등에서는 인권관련 범죄에 대단히 엄격하죠.
그런데 인권후진국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 차이나는
판결들이 많죠.
피해자는 평생 숨어서 고통을 받고 살고, 가해자는
저런 악질적인 인권범죄을 저질러도 그 당시만 넘기면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으니.
요 근래는 미성년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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