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한명숙 실형… '거짓 정황' 뚜렷한 '공여자 진술'이 증거 (2015.08.20)
https://www.youtube.com/watch?v=wBHzsh5n6GU
먼저 기소된 '곽영옥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려 하자
검찰이 새로이 前 한신건영 한만호 사장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를 했지만...
한 前 사장이 검찰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법정에서는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을 했는데...
6년의 재판에서 1심에는 무죄였지만 결국 2심과
대법은 검찰에서의 증언이 유력한 것으로 인정
유죄판결이라...
대법에서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검찰의 '표적수사'논란과 법원의 '의도적 재판 지연’
논란이 말해 주듯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울 듯...
"무죄 추정 원칙 반해... 한명숙에게 위험 부담시켜"
[한명숙 대법원 선고] 8대5로 엇갈린 판단... 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555 클릭
한명숙, 6년 재판 끝에 결국 실형…검찰 표적수사 논란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380.html?_fr=mt2 클릭
한명숙 의원 “노무현으로 시작한 보복 한명숙으로 끝나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5238.html?_fr=st1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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