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대법관 5인 "한명숙 판결, 형사재판 기본원칙 어겼다" (2015.08.21)
https://www.youtube.com/watch?v=LEWdcqsz8xI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이 밝힌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문제가 있는 판결인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한명숙 前 총리의 이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 8명은 과거 독재시절의
여려 판결들이 왜 지금에 와서...
재심을 거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지를
잊은 것은 아닌지?...
"무죄 추정 원칙 반해... 한명숙에게 위험 부담시켜"
[한명숙 대법원 선고] 8대5로 엇갈린 판단... 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555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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