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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존재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의 의미와 과제

용흥 2015. 8. 27. 02:57

 

[국민TV] 남북정상회담 방불케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2015.08.25.)

https://youtu.be/ICtjS6iFPDQ?list=PLdFEMg6-o-Q237R7-u-OvwLdjoXDLD2KR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과 보수층의 

집결과 "말뿐인 GH"의 지지율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보수 여론이 거드는 새누리와 

"말뿐인 GH"의 자화자찬이 가능하게 됐다라...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견이 존재하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 및 책임자 처벌이 빠진 합의내용"이라...

 

애초의 "말뿐인 GH"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단호한 원칙'

강조와는 달리 다소 물러선 느낌의...

 

'합의문'도 아니 가장 구속력이 낮은 수준의 '보도문' 발표

대해서 이견이 여지를 남겼다라...   

 

결국 아베의 '과거형 사죄'에 희망적 의미를 부여했듯이

이번 북측의 '유감' 표명에도 희망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 

 

하지만 재방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라서 이런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니...

 

결국 이번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남북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상호간에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뚜렷하고 확고한 

기본원칙과 장기적인 정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듯...

 

그리고 분단과 대립의 당사자인 남북이 실제적으로는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잊으면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