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만 입건… 구속영장은 0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병의원 의사 1,600여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계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연루된 의사 가운데 300만원 이상 수수자만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 5명 중 4명은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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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뒷돈 받은 의사가 무려 1600명… 파장 우려해 처벌기준 높인 경찰
https://www.hankookilbo.com/v/b4b095cc2eca4d638bb92d15cd6ef629
역시 대단한 대한민국의 공권력...
만일 수사대상이 의사들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인
소위 을(乙)들 이었다면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
해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을지?...
저런 뒷돈은 결국 약값으로 일반 국민들이 메우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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