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수십억 있어도 0원 낼 수 있는 건보료’ 국감 도마 위에 (2015.09.11)
https://www.youtube.com/watch?v=9WjCPIt47pQ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안 최종 조율에만
7개월을 끌고 있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의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인
"박대통령"과 그 정부에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