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대통령과 맞선 대법원장
한국 최장수 대법원장… '성공한 법관' '친일ㆍ반민주' 두 얼굴
지금 대한민국의 검·경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삼권분립에 기초한 사법권을 철저히 지키려는
판사들이나 대법관들이 얼마나 될지?...
하물며 대법원장이야 언급할 필요도 없을 듯...
대통령에 맞섰던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최장수 대법원장이 어떤 차이인지는
분명한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대법원장과...
"말뿐인 GH" 정권이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의
차이일도...
이런 상태라면 최초가 최후로 기록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도 달리 있는 것이 아닐
텐데...
현재의 상황들로 본다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절로 드는 듯...
[국민TV] 거듭되는 '사법부 논란'…양승태 대법원장 후 '뚜렷'(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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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는 하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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