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조항] <사법테러>,<유신헌법> "책임지지 않는 국가",(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면 오히려 손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카드뉴스] 책임지지 않는 국가 (링크)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초법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이미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법테러를 자행해 다시 유신헌법에 집어 넣은 것도 그렇고... 그로인해 .. 세상을 따스하게 하는../이슈그리고토론 201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