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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용흥 2015. 7. 27. 21:09

 

부자 증세하면 정말 경제가 무너질까?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위대한 번영의 비밀

경제원론은 왜 빗나갔을까?

부자 감세가 호황을 가져온다는 신화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한국 vs 미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점점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부와 소득의 양극화"

http://emptydream.tistory.com/3669 (클릭)

 

2014년에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48%를 가지고 있다 한다.

거의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16년에는 50% 이상을 가지게 될 거라

예상한다고. 이뿐이 아니라,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 발표).


"1951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은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의 소득에 대해 최고 91%의 연방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는 데도 

 "당시 미국 경제는 경이로운 호황을 누렸다.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났고,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린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걷은

막대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나 이와 반대의 부자 감세를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신봉하는 세 명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두 명의

조지 부시(George Bush)  경우에...

 
"이들 세 명의 대통령이 아무리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해도

미국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고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잠시나

마 부자 증세를 단행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으며...

 
"결국 부자 감세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우리나라 일부

경제 관료들의 주장은 아직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신화(神話)’에 불과하다."는데...

 
"이처럼 부자 감세가 계속되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미국의 미래 세대"였고...

 

"세수가 부족해진 미국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축소해

왔기 때문"이라는데...

 

저런 현상이 과연 미국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새누리당 이장우 신임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20/뉴스1

새누리, 법인세 인상반대…"망국적인 포퓰리즘"

이런 뉴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지?...

 

법인세 감면 없었으면 세수 부족도 없었다

ㆍ매년 7조 감면… MB정부 때 25조
ㆍ올해 세수 5조 ‘구멍’… 4년째 부족
ㆍ국가 재정 악화·국민 부담만 가중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데도 "말뿐인 GH"와 그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그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법인세 감면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지?...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국민들을 '봉'으로 취급하려는 것인지?...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뉴스타파 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2015.4.8)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체제가 굳건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두 정당 중 어느 하나를 선출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당의 성격을 보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두 가지로 나뉠 뿐입니다.

이 미니다큐는 특정 정당 집권기와 실업률이 연동되고,

나아가 살인율과 자살률도 연동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주제로 했습니다.


지식채널e - [경제 시리즈 시즌3] 24부 불평등을 줄이는 더 쉬운 방법

 

국민의료보험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 확대 제안

그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더 쉬운' 방법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다,'...

 

 

"한국 소득불평등 OECD 중 5번째로 심각"…경제학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