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족하다는 정부, 명품백 세금은 왜 깎아주나

 

박근혜 정부 3년간 96조원 풀고도… 빚만 늘어                             

ㆍ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에 1년간 76조…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ㆍ올해 재정적자 46조 역대 최대… 일 ‘잃어버린 20년’ 닮은꼴 우려

http://m.bizn.khan.co.kr/view.html?artid=201507121953101&code=920100&med=khan (클릭)

[단독]나라 살림 적자인데… ‘비과세·감면’ 늘린 정부

ㆍ박근혜 정부 3년간 신설 38건 중 절반 넘는 22개가 ‘정부 입법안’

ㆍ정책 일관성 상실 … 재정난 심화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192147215&code=920100&med=khan (클릭)

[취재파일] 세금 부족하다는 정부, 명품백 세금은 왜 깎아주나 

아무도 예상 못한 '정책 유턴' 이유 밝혀야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11707 (클릭)

"수입가액 2백만 원이 넘는 백, 시계, 귀중품은 여전히 

전체 팔리는 물건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대한민국 1% 이내의 고소득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기관도 말렸던 사안을 누가 갑자기 집어 넣은 걸까요. 

거의 책자 수준의 복잡한 세법 개정안 일부에 슬쩍 끼워넣으면 

모르겠거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선 세금을 더 걷느라 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이용금액에 새로 

부가가치세를 걷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그 10%는 이용자들이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

어제 내놓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표지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백과 시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건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 불리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차라리 걷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쓰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명품 소비를 즐기는 고소득층, 명품회사, 그리고 

백화점만 이득을 보겠죠. 

다시 묻습니다. 명품백 세금 감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굳이 이런 보도들이 아니더라도 "말뿐인 GH"와 그 정부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