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월급 줄여야 딸 취업? 정부가 '우기는' 진짜 이유
[분석] 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강조는 50대에 청년실업 책임 '떠넘기기'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이런 논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던 기업들이 남긴
자료들이 그 근거다.
임금피크제와 기업, 특히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은 거의 상관
관계가 없기 때문이란다."
"50대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당 노동자들이 대거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들은 임기 내내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진통을 이용해 정권의 큰 짐이
되어 있는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 실업을 이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미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들이 많은 상항인데도...
정부와 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비용을 정규
직 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고...
나아가서는 50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규모 노조들의
약화까지 노리는 "일거앙득의 노림수"라...
이런 쪽으로는 대단히 머리를 잘 쓰면서 왜?...
미안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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