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소는커녕 하천유지관리비용만 곱절로 늘어나게 되었다.지난 2013년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앞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한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수공 ‘MB 4대강 사업 빚’ 6조8천억원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
부채 원금 8조원, 정부-수공 3:7 비율로 부담
이미 세금 블랙홀로 전락한 '4대강사업'
그간 투입된 혈세도 천문학적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될 혈세도 엄청날 텐데도 아무도 책임들 지거나 묻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부자증세’는 외면하고 서민들만 계속 쥐어
짜는 형국인데....
저런 식으로 탕진할 혈세만 줄여도 엄청난 세수가 확보되는
셈일 텐데........
[the300]전병헌 "21.6조 투입했지만 여론조사 61.2% '성과없다'" (링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창조경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